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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8.14>

②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3.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8.14>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3.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ㆍ연구

⑤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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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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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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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 §14의2, §17, §41, §4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7, §1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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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의2 · 분담금의 추가 징수제36조 · 이의신청제37조 · 조사, 보고 등제38조 · 진찰요구 등제39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0조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4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4조 · 비밀유지 의무제45조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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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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