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간병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간병비구제급여지급결정가습기살균제피해자일상생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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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병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14>

③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20.3.24>

1.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제10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④간병비의 지급결정은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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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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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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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