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 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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