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특별유족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특별유족인정구제급여 지급결정대통령령절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특별유족조위금등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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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0.3.24, 2025.10.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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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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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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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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