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장의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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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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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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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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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장의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