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손해배상책임
- 제5조 · 인과관계의 추정
- 제6조 · 정보청구권
- 제7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 제8조 · 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 제9조 · 피해자단체
- 제10조 ·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 제11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 제12조 · 구제급여의 종류
- 제13조 · 요양급여
- 제14조 · 요양생활수당
- 제15조 · 장의비
- 제16조 · 간병비
- 제17조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제18조 ·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 제19조 · 특별유족인정
- 제20조 · 구제급여조정금
- 제21조
- 제22조 · 구제급여의 지급
- 제23조 · 미지급 요양급여등
- 제24조 ·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 제25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26조 · 부당이득의 환수
- 제27조 · 수급권의 보호
- 제28조 · 공과금의 면제
- 제29조 · 재심사 청구
- 제30조 ·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31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 제32조 · 피해구제자금의 용도
- 제33조 ·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 제34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 제35조 ·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 제36조 · 이의신청
- 제37조 · 조사, 보고 등
- 제38조 · 진찰요구 등
- 제39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 제40조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 제41조 ·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 제4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4조 · 비밀유지 의무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 등
- 제6의2조 · 자료제출명령
- 제9의2조 · 노출확인자단체 등
- 제10의2조 · 의견진술권
- 제10의3조 ·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 제16의2조 · 장해급여
- 제35의2조 · 분담금의 추가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