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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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①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1.요양급여

2.요양생활수당

3.장의비

4.간병비

4의2. 장해급여

5.특별유족조위금

6.특별장의비

7.구제급여조정금

②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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