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구제급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1.요양급여
2.요양생활수당
3.장의비
4.간병비
4의2. 장해급여
5.특별유족조위금
6.특별장의비
7.구제급여조정금
②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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