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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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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