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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7-02-28

조문 74개

급여액 산정의 기초

유족의 우선순위 등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액의 조정

연금 지급의 특례

급여의 환수 등

미납금의 공제지급

권리의 보호

급여 상호 간의 조정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요양급여의 산정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건강안전협의회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무상 재해 통계

건강검진 등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비용부담의 원칙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심사의 청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등

효력발생기간

기관장의 확인

조사ㆍ보고 등

자료제공의 요청

보훈 등 예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구성 등

급여의 청구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