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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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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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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기준 조문 5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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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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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1조 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제12조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제13조 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제15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제16조 제17조 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제18조 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19조 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제1조의2 적용범위 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0조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21조 제품승인의 특례 제22조 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제23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제24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25조 자료의 보호 제25조의2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제26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제27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제28조 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29조 과징금의 산정 등 제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31조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32조 위반 사실의 공표 제3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4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5조 ~ 제9조 (27개)

제3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37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제37조의10 이의신청 제37조의11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의12 진찰요구 등 제37조의13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37조의2 포상금 제37조의3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4 자료제출의 요청 제37조의5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37조의6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37조의7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7조의8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9 가산금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39조 업무의 위탁 제39조의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제39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6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제8조 제9조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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