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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7개

물질승인의 신청 등

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품승인의 특례

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자료의 보호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회수 등의 조치명령

과징금의 산정 등

위원의 해임ㆍ해촉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위반 사실의 공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진찰요구 등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자료제출의 요청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