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44조 ·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직업
2.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설립목적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3.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4.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을 받은 사실의 유무
5.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6.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 및 연금의 유무
7.피의자의 병역관계
8.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정도 및 생활수준
9.범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 및 결과
10.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 및 연령
11.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및 형의 가중 또는 감경에 관한 사항
12.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3.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4.피해의 상태 및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
15.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