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1-02-03 공포2026-07-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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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제3조 · 수사의 기본원칙
- 제4조 · 불이익 금지 및 기밀엄수
- 제5조 ·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제6조 · 관할
- 제7조 ·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 제8조 · 회피
- 제9조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제10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 제11조 · 변호인의 의견진술
- 제12조 · 피해자 보호
- 제13조 · 수사의 협조
- 제14조 · 사건의 단위
- 제15조 · 사법경찰관리 지명서 휴대의무
- 제16조 · 합동단속반의 설치ㆍ운영 등
- 제17조 · 내사
- 제18조 · 범죄인지서
- 제19조 · 수사의 개시
- 제20조 · 사건기록의 관리
- 제21조 · 변사자의 검시
- 제22조 · 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 제23조 · 검시의 참여
- 제24조 · 자살자의 검시
- 제25조 · 수사개시 보고
- 제26조 ·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 제27조 · 범죄통계원표 등
- 제28조 · 수사지휘의 원칙
- 제29조 · 수사지휘 일반
- 제30조 · 수사지휘 건의
- 제31조 · 수사지휘의 방식
- 제32조 ·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 제33조 · 신속한 수사지휘
- 제34조 · 수사지휘 기한 준수
- 제35조 · 중요범죄의 입건 등
- 제36조 · 출석요구
- 제37조 ·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 제38조 · 심야조사 제한
- 제39조 · 장시간 조사 제한
- 제40조 · 휴식시간 부여
- 제41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42조 ·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 제43조 · 수사과정의 기록
- 제44조 ·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 제45조 · 조서와 진술서
- 제46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 제47조 · 사건관계인의 조사
- 제48조 · 조서 및 자료의 편철
- 제49조 · 영상녹화
- 제50조 ·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 제51조 · 임상조사
- 제52조 · 실황조사
- 제53조 ·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 제54조 · 영장의 집행
- 제55조 · 체포영장의 신청
- 제56조 · 영장의 재신청
- 제57조 · 긴급체포
- 제58조 · 현행범인의 체포
- 제59조 ·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 제60조 · 구속영장의 신청 등
- 제61조 ·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 제62조 ·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 제63조 · 피의자의 접견 등
- 제64조 ·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 제65조 · 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 제66조 · 구금과 건강상태
- 제67조 · 피의자의 석방
- 제68조 ·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
- 제69조 · 피의자의 도주 등
- 제70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 제71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 제7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 제73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 제74조 · 압수조서의 작성
- 제75조 · 증거물 등의 보전
- 제76조 · 수색조서의 작성 등
- 제77조 · 검증조서의 작성
- 제78조 ·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 제79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 제80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 제81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 제82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 제83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 제8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 제85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 제86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 제87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 제88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 제89조 · 감정유치장 신청 등
- 제90조 · 영장 등의 반환
- 제91조 · 증거보전의 신청
- 제92조 · 증인신문의 신청
- 제93조 · 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 제94조 · 고소의 대리
- 제95조 ·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 제96조 · 고소 등의 취소
- 제97조 · 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 제98조 · 소년의 특성 고려
- 제99조 ·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 제100조 · 구속에 관한 주의
- 제101조 · 보도상의 주의
- 제102조 · 장애인에 대한 조사
- 제103조 · 외국인에 대한 통역
- 제104조 ·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 제105조 · 수사서류의 작성
- 제106조 · 외국어로 된 서면
- 제107조 ·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
- 제108조 ·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 제109조 · 사건송치
- 제110조 · 송치 전 지휘 등
- 제111조 · 송치서류
- 제112조 · 영상녹화물의 송부
- 제113조 · 의견서 작성
- 제114조 ·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 제115조 · 추가 송부
- 제116조 · 송치 후의 수사 등
- 제117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 제118조 · 수사촉탁
- 제119조 · 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 제120조 · 범죄사건부 등
- 제121조 · 증언 준비
- 제122조 · 장부와 비치서류
- 제123조 ·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 제124조 · 수사관계예규철
- 제125조 · 수사종결사건철
- 제126조 · 내사종결사건철
- 제127조 · 수사미제사건기록철
- 제128조 · 통계철
- 제129조 · 처분결과통지서철
- 제130조 · 잡서류철
- 제131조 · 서류철의 색인목록
- 제132조 · 임의장부 등
- 제133조 · 장부 등의 갱신
- 제134조 ·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 제135조 · 보존기간의 기산 등
- 제73의2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