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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6조 ·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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