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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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6.3.17>

1.「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4.「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사업

5.「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

6.「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사업

7.「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사업

8.「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9.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③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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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5호 조문 인용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9호 조문 인용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2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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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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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제9조 ·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제10조 ·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제11조 · 협의 요청 등제12조 · 협의서의 검토 등

제13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제15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제16조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제17조 · 의견 재청취제18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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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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