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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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2-27법률

제1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서의 내용,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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