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은 환경적ㆍ생태적 특성, 이용ㆍ개발 현황 및 수요, 관리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1. 환경적ㆍ생태적 특성가. 지형 및 경관나. 해양공간의 물리환경 특성다. 해안 변화 및 조간대 해빈 특성라. 해양생태계 특성마. 해양수질 현황바. 해양자원 현황2. 이용ㆍ개발 현황 및 수요가. 행정구역 및 인구나. 지역경제 현황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현황라. 수산(어업 및 양식) 현황마. 항만 및 어항 현황바. 이용ㆍ개발사업 현황사. 그 밖의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3. 관리 현황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해양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 현황나. 재해 대응사업 추진 현황다. 이해관계자 현황라. 그 밖의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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