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계획은 별표 2의 관리계획(안) 작성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상 해양공간의 인근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2.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1.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2. 영 제6조에 따른 지역협의회 및 공청회의 개최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4. 법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5.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6.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④제2항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역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지역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3.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