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해양용도구역의 구획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해양용도구역의 분류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ㆍ수집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한 자료는 공간정보 파일 형태의 도면으로 작성하고 제15조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원칙에 따라 비교ㆍ분석하여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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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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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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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