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정부의 해양공간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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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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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결과 활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