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6조의 해양용도구역의 상충 및 조정을 거친 후 해양용도구역과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ㆍ현황 및 현안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②연구ㆍ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해양용도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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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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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