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 소관 법무부 · 총 73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3-14 · 시행 2023-03-14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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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제외제11조 교육관리제12조 교육대상 및 시간 등제13조 교육인원 등제14조 교육면제제15조 교육유예제16조 평가 및 사후조치제17조 교육강사 등제18조 우편송달 외 편지제19조 편지수수제2조 정의제20조 금지물품 등의 확인제21조 편지수수 금지자 명부관리제22조 편지검열제23조 편지 발신 및 수신 금지제24조 발신 또는 수신 금지 편지 관리제25조 특수취급 우편물 처리 등제26조 우편사서함 운용제27조 성상의 크기제28조 성상 및 성물 관리 등제29조 종교거실 지정제3조 지침범위제30조 생활지원제31조 가족관계등록제32조 출소자 보호의뢰제33조 상담기록제34조 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제35조 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제36조 대여취소 및 변상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보안검색제38조 무주도서 처리제39조 폐기제4조 교육대상자 관리 등제40조 신문등 구독제41조 신문등 구독 제외제42조 구독료 등 지급제42의2조 우송ㆍ차입 도서 전달제43조 신문등 배부 및 관리제44조 지닐 수 있는 신문등 범위제45조 신문등 열람 시 지켜야 할 사항제46조 기사 스크랩제47조 교화방송센터 운영제48조 교화방송자문단제49조 방송구분제5조 검정고시 교육제50조 방송시간제51조 방송장비관리 등제52조 방송반응도 조사제53조 방송계획 수립 등제54조 공지사항 방송제55조 집필관리 및 외부제출제56조 집필용구 사용 허가제57조 집필용구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제58조 특별활동반 범위제59조 구성 및 운영제6조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제60조 활동지도제61조 발표회 등제62조 기부금품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