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9조 (지닐 수 없는 사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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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지니거나 비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1. 선정적이거나 음란 등으로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때2.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때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