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포항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그 밖의 관계자가 장부, 자술서, 경위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필로 작성토록 해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신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잘못 쓰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적을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적고 성명을 대신 적은 후 날인 또는 손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조서를 작성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서명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연월일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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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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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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