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 (업무분장)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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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 열람하게 하였던 바 | 진술한 대로 잘못 쓰거나 증감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 읽어준 바 | 진술한 대로 잘못 쓰거나 증감 ㆍ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별지 제11호서식] 범 죄 인 지 보 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범 죄 인 지 보 고…
[별지 제12호서식]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 업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관련) | 담당부서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환경관리해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1의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항만 업무(항만법 제28조 관련) | 담당부서 1. 법 제28조에 따른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법 제28조에 따른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법 제28조에 따른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공유수면 업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관련) | 담당부서 1. 법 제6조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명령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처분 조치 2. 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해당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3. 법 제9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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