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양수산환경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포항청에 위임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및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③「항만법」 제28조에 따라 포항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항만물류과에서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1과 같다.
④「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포항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에서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 별표 12와 같다.
⑤그 밖의 법률에 따라 포항청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소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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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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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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