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 소관 국세청 · 총 129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6-18 · 시행 2025-06-18 · 조문 1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촉 배제 및 해촉제100조 집행 일시중지 요청제101조 의견조회제102조 검토 및 시정요구제103조 시정명령 요청제104조 사후처리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제106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제107조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제108조 제도개선 과제 발굴제109조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제11조 운영제110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제111조 제도개선 과제 관리제112조 설치 및 구성제113조 위촉 및 해촉제114조 임기제115조 운영제116조 지원대상제117조 영세납세자지원단안내제118조 서비스 신청 및 나눔세무사ㆍ회계사 지정제119조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제12조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0조 지원 유형제121조 직권지원제122조 설치 및 구성제123조 위촉 및 해촉제124조 임기제125조 정례회의 개최
제126조 ~ 제36조 (30개)
제126조 추진단 활동지원제127조 점검제128조 재검토기한제13조 고충민원 대상제14조 고충민원 처리 원칙제15조 불이익변경금지제16조 불복대상에서제외제17조 신청기간제18조 신청의 취하제19조 대리인제2조 정의제20조 접수제21조 처리 관할제22조 이송제23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24조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제25조 처리 안내 및 보정요구제26조 처리기간제27조 주무국（과）장에 대한 의견조회제28조 주무국（과）장의 의견회보 및 직권시정제29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제2의2조 기간 계산제3조 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제30조 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제31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제32조 세무조사 의뢰제33조 증명자료 수집제34조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제35조 처리결과 통지제36조 전산입력 및 활용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심의자료 작성ㆍ배부 및 사전열람제38조 의견진술제39조 의결 등제4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제40조 세무서장의 결정요청제41조 지방국세청장의 재심의요청제42조 참관 신청 대상제43조 신청서 교부 및 접수제44조 참관 실시제45조 조력 범위제46조 모니터링 대상제47조 모니터링 실시제48조 조사기간 연장 신청제49조 조사기간 연장 승인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제50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심의제51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의결제52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제53조 조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제54조 조사범위 확대 신청제55조 조사범위 확대 승인제56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심의제57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의결제58조 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제59조 조사범위 확대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제6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제60조 세무조사 중지 신청제61조 세무조사 중지 승인제62조 세무조사 중지 여부 통보제63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승인제65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의제66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제67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제68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원칙제69조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제7조 납세자보호팀장 등의 선발기준제70조 권리보호요청 대상제71조 권리보호요청 신청제72조 권리보호요청 취하제73조 권리보호요청 관할제74조 사실관계 확인제75조 전산 입력제76조 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제77조 접수제78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할제79조 처리기한제8조 설치 및 업무제80조 처리방향 결정제81조 보정요구제82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제83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제84조 의견조회제85조 시정요구제86조 의견진술 안내제87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제88조 재상정제89조 결정 및 통지제9조 구성제90조 지연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