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1-01 · 시행일 2025-11-01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90조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1-01 · 시행 2025-11-01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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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부서 등의 포상제11조 심사의 순위제12조 심사점검표 작성제13조 심사관련 지정기간제14조 서류방식의 심사제15조 절차의 무효처분제16조 문서의 시행명의제17조 서류의 송달제18조 반송된 서류의 처리제19조 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된 서류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서류의 공시송달제21조 도형상표분류제22조 도형상표분류의 외부용역제23조 도형상표분류의 처리기한제24조 지정상품분류제25조 지정상품분류의 외부용역제26조 지정상품분류의 처리기한제27조 심사처리기한제28조 거절이유통지제29조 보정각하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제30조 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제31조 심사재개 통지제32조 분할출원 등의 처리제33조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처리제33의10조 추첨결과 등의 기록제33의2조 같은 날 출원에 대한 협의요구서 송달 등제33의3조 추첨진행 심사과장의 지정 등
제33의4조 ~ 제54조 (30개)
제33의4조 추첨참여 심사관 구성제33의5조 추첨참여 당사자 확인 등제33의6조 대리추첨제33의7조 추첨방법제33의8조 추첨결정서 등제33의9조 추첨기회제34조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한 외부의견문의 등제35조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선등록권자에 대한 통지제36조 상표권의 말소등록신청 안내 등제37조 출원공고 및 등록여부결정 등제38조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제38의2조 직권 재심사제3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제4조 심사사무의 감독제40조 재출원 요건의 심사제41조 부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처리제42조 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처리제43조 우선심사여부 결정의 기한제44조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제45조 우선심사 관련 의견문의제46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제47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제48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구성제49조 우선심사결정의 통지제5조 심사관 지정제50조 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처리기한제51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제52조 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제53조 일괄심사 해당 요건 등의 기재제54조 이의결정심사관 지정 및 심사관합의체 구성 등
제55조 ~ 제9조 (30개)
제55조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제56조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제57조 이의신청 관련 지정기간 등제58조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제59조 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제5의2조 심사관보 및 그 업무제6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제60조 이의결정 및 병합제61조 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제62조 이의신청의 취하제63조 취소환송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제63의2조 재심사가 청구된 상표출원의 심사제64조 모형 및 견본의 처리제65조 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청구제66조 심사관 면담제67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제68조 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제69조 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제7조 심사관 지정변경제70조 심사자문 의뢰제71조 심사자문의 대상제72조 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제73조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제출 기한제74조 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제75조 심사자문수당제76조 시장조사제77조 통계관리제78조 재검토기한제8조 심사관 변경 등제9조 협의심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