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 (분할출원 등의 처리)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상표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출원,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변경출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이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출원시의 특례 등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분할출원 등에 관한 불인정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분할출원 등 불인정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