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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1-01 · 시행일 2025-11-01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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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1-01 · 시행 2025-11-01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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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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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품명 번역의 확인 등 제11조 상품의 유사군코드 부여 등 제12조 도형상표의 분류 등 제13조 심사관지정 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제15조 심사관 지정변경 제16조 심사관의 제척 등 제17조 방식심사 제18조 무효처분 제19조 가거절통지 제2조 정의 제20조 중간서류 처리기간 제20의10조 추첨결과 등의 기록 제20의2조 같은 날 출원에 대한 협의요구서 송달 등 제20의3조 추첨진행 심사과장의 지정 등 제20의4조 추첨참여 심사관 구성 제20의5조 추첨참여 당사자 확인 등 제20의6조 대리추첨 제20의7조 추첨방법 제20의8조 추첨결정서 등 제20의9조 추첨기회 제21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처리 제22조 출원공고 제23조 늦은 이의신청가능성 통지 제24조 지정기간 제25조 요지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 제26조 대체신청의 처리 제27조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처리 제28조 감축의 처리

제29조 ~ 제53조 (30개)

제29조 국제등록의 포기 및 취소의 처리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제30조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등 제30의2조 분할출원 제30의3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제31조 출원시 특례 주장 제32조 등록결정 제33조 거절결정 제34조 심사점검표 작성 제35조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연장 제36조 심사관합의체지정 등 제37조 이의신청서의 무효 제38조 이의신청서의 각하 제39조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등 제4조 문서의 시행명의 제40조 직권심사 제41조 이의결정 제42조 이의신청의 취하 제43조 이의신청관련서류의 이송 등 제44조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제45조 면담제도 제46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제47조 위원 선정기준 제48조 위원 추천 구비서류 제49조 심사의견 문의 등 제5조 감독 등 제50조 심사의견 문의 대상 제51조 심사자료의 제공 제52조 의견서 제출기간 제53조 의견서의 보존

제54조 ~ 제9조 (15개)

제54조 위원수당 제55조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제56조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 제57조 시장조사 제58조 통계관리 등 제59조 모형 및 견본의 처리 제6조 적용범위 등 제60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제61조 서류의 발송 제62조 반송된 서류의 처리 제63조 공시송달 의뢰 제64조 재검토기한 제7조 심사의 순위 제8조 심사보류 또는 연기 등 제9조 협의심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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