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중간서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심사에 착수된 후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8조에 해당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심사보류 또는 연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송받은 이후에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중간서류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다만, 심사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1회만 연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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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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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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