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심사의 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제사무국의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일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적법하게 분할이전출원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순위는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순위에 따른다.
②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 순위에 따른다. 다만, 거절결정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하여, 그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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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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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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