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 (협의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협의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 및 담당심사관(제13조제2항에 의한 동일자ㆍ동일인 출원의 경우 관련 심사관 전부)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의심사는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심사관은 협의심사 결과를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는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제1항에 의한 협의심사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2.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결정이 어려운 출원에 대하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⑤제4항의 합동회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담당 주무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 담당심사관 및 관련 심사분야에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심사관 중 상표심사정책과장이 임명하는 자 6인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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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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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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