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 (무효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한 보정통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당해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②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통지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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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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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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