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28 · 시행일 2026-03-2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52조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3-28 · 시행 2026-03-28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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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ㆍ운영 제11조 지역인자위 사무국 전담자 등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4조 지역인력양성협의체 제15조 자문위원 제16조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 제17조 지역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제18조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 제19조 지역인자위 지원금 사용변경 제2조 정의 제20조 훈련 수요 및 공급 조사 등 제21조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등 제22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제24조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제25조 위탁사업의 수행 제26조 모니터링 제27조 점검 제28조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 제29조 성과평가의 실시 제3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30조 성과평가 결과 활용 제31조 회계정산 제32조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제33조 산업별인자위 선정 등 제34조 산업별인자위 구성 제35조 산업별인자위의 역할 제36조 산업별인자위 운영 제37조 사무국 설치ㆍ운영

제38조 ~ 제9조 (22개)

제38조 산업별 인자위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39조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제4조 공단의 역할 제40조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 등의 보고 제41조 운영비 지원금의 구성 및 집행 제42조 산업인력 현황자료 조사분석 등 제43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확산 등 제44조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 제45조 산업별인자위 활성화 제46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47조 산업별인자위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 제48조 성과평가의 실시 등 제49조 산업별인자위 협의회 제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50조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조 제51조 적용 범위 제52조 공단 규칙 위임 제53조 재검토기한 제6조 지역인자위 설치 등 제7조 지역인자위 구성 제8조 지역인자위의 심의 제9조 지역인자위 운영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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