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7조 (법최면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최면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법최면 검사관"이라 한다)은 최면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 관련자의 기억을 되살리고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를 수집하는 법최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최면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법최면 검사 동의서를 피검사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③법최면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검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최면 실시 단계
2.변호인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법최면 검사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에 따른다.
⑤법최면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최면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법최면 검사 동의서
■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법최면 검사 동의서 | 법최면 검사 동의서 | 법최면 검사 동의서 | 법최면 검사 동의서 | 법최면 검사 동의서 | 법최면 검사 동의서 | 법최면 검사 동의서 | 법최면 검사 동의서 피검사자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피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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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법최면 검사 결과서
[별지 제13호서식] 법최면 검사 결과서 법최면 검사 결과서 | 법최면 검사 결과서 | 법최면 검사 결과서 | 법최면 검사 결과서 | 법최면 검사 결과서 | 법최면 검사 결과서 | 법최면 검사 결과서 의 뢰 관 서 | 의 뢰 관 서 | 사 건 명 | 사 건 명 | 사 건 명 | 법최면 일자 | 법최면 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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