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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자율규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자율규제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
제12의2조
대출한도
제12의3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제13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채권유동화계획
제15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제16조
자기자본
제17조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제18조
주택저당증권의 취득
제19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1의2조
준주택의 범위
제2조
근로자의 범위
제20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21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22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
제24조
제25조
구상채권의 매각
제26조
보증료 등
제27조
손해금
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
제28의10조
주택연금전용계좌
제28의2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28의3조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제28의4조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제28의5조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제28의6조
부기등기
제28의7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제28의8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28의9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제29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3조
신용보증
제30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31조
공사의 업무위탁
제32조
이익금의 배당
제33조
기금의 조성방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제3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5의2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제35의3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제36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37조
서류의 검사
제3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의3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7의4조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37의5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8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제39조
제3의2조
연금의 방식 등
제4조
주택사업자
제40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43의9조
제5조
금융기관
제6조
설립등기
제7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8조
이전등기
제9조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