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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28의4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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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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