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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LAW · 자율규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자율규제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문 9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구성
제11조
운영
제12조
임원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
제18조
제19조
대리인의 선임
제2조
정의
제20조
직원의 임면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제22조
업무의 범위
제22의2조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4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5조
양도의 방식
제26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7조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3조
법인격
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34조
지급보증
제34의2조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
구상권의 행사 등
제4조
사무소
제40조
채권자의 의무
제41조
보증료 등
제42조
손해금
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
제43의10조
규정의 준용
제43의11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43의12조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제43의13조
주택연금전용계좌
제43의2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의3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의4조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의5조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의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43의7조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의8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의9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4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47조
회계연도
제48조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9조
회계처리의 구분
제5조
자본금
제50조
이익금의 처리
제51조
손실금의 보전
제52조
사채등의 발행
제53조
자금의 차입
제5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6조
기금의 조성
제57조
기금의 용도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59의2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의3조
계정의 조성
제59의4조
계정의 용도
제59의5조
기금규정의 준용
제6조
정관
제60조
감독
제61조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2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제63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64의2조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64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의4조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5조
배상책임 등
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67조
벌칙
제68조
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조
등기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9조
설치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