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08.6.13, 2010.9.1, 2019.12.31, 2026.7.13>
1.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영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6.13, 2010.9.1, 2019.12.31>
1.삭제<2008.6.13>
2.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 :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6. 7. 1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구분 | 승계 전 | 승계 후 영업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영업소 | 명 칭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허가번호 | | 영업의 종류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