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5의3조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지하수센터정보국가지하수정보센터설치ㆍ운영지하수와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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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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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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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