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목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허가사항의 변경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준공신고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행위허가의 신청 등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지하수 정화기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측정망의 설치 등

수질검사 등

검사기관

지하수 조사계획서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지하수의 수질기준

출입ㆍ조사 공무원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지도ㆍ감독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토지출입증

수수료

보고ㆍ조사 등

영업실적 등의 보고

규제의 재검토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공고사항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