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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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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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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기준 조문 6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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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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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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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제13조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제14조 준공신고 제15조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15조의2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제16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17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9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2조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제20조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21조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 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4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25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제27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제28조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제29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3조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30조 지하수 정화기준 제31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제32조 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제33조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제34조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제35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제36조 ~ 제6조 (30개)

제36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제37조 측정망의 설치 등 제38조 수질검사 등 제39조 검사기관 제4조 지하수 조사계획서 제40조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제4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제42조 출입ㆍ조사 공무원증 제4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4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제4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제46조 지도ㆍ감독 등 제4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4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제49조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49조의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제49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제49조의4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제49조의5 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제49조의6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제49조의7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제49조의8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제5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제50조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제51조 토지출입증 제52조 수수료 제53조 보고ㆍ조사 등 제54조 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7조 ~ 제9조 (3개)

제7조 공고사항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9조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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