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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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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