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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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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