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의2조 · 감리원의 인정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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