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ㆍ관리
4.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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