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1.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축산법 제5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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