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축산법 제43조 ·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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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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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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