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7-23 시행6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2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3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제4조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5. 제5조 · 개량목표의 설정
  6. 제6조 · 가축의 등록
  7. 제7조 · 가축의 검정
  8. 제8조 · 보호가축의 지정 등
  9. 제9조 ·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10. 제10조 · 종축의 대여 및 교환
  11. 제11조 · 가축의 인공수정 등
  12. 제12조 · 수정사의 면허
  13. 제13조 · 수정사의 교육
  14. 제14조 ·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18. 제18조 · 정액증명서 등
  19. 제19조 · 정액 등의 사용제한
  20. 제20조 ·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21. 제21조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22. 제22조 · 축산업의 허가 등
  23. 제23조 ·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24. 제24조 · 영업의 승계
  25. 제25조 ·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26. 제26조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27. 제27조
  28. 제28조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29. 제29조 ·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30. 제30조 ·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31. 제31조 · 수입 축산물의 관리
  32. 제32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33. 제33조 · 축산자조금의 지원
  34. 제34조 · 가축시장의 개설 등
  35. 제35조 · 축산물의 등급판정
  36. 제36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37. 제37조 · 축산물품질평가사
  38. 제38조 · 품질평가사의 업무
  39. 제39조 ·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40. 제40조 · 등급의 표시 등
  41. 제41조 ·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42. 제42조 ·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43. 제43조 ·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44. 제44조 · 기금의 재원
  45. 제45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46. 제46조 · 자금의 차입
  47. 제47조 · 기금의 용도
  48. 제4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49. 제49조 · 수수료
  50. 제50조 · 청문
  51.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2. 제5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3. 제53조 · 벌칙
  54. 제54조 · 벌칙
  55. 제55조 · 양벌규정
  56. 제56조 · 과태료
  57. 제5의2조 ·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58. 제22의2조 ·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59. 제25의2조 · 과징금 처분
  60. 제32의2조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61. 제32의3조 ·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62. 제32의4조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63. 제33의2조 ·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64. 제33의3조 ·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65. 제34의2조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66. 제34의3조 ·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67. 제34의4조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68. 제34의5조 ·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69. 제34의6조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70. 제40의2조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71. 제42의2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72. 제42의3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73. 제42의4조 · 인증의 유효기간 등
  74. 제42의5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75. 제42의6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76. 제42의7조 · 인증의 취소 등
  77. 제42의8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78. 제42의9조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79. 제42의10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80. 제42의11조 ·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81. 제42의12조 · 준용규정
  82. 제42의13조 ·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83. 제42의14조 ·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