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7-23 시행6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5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2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3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4조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 제5조 · 개량목표의 설정
- 제6조 · 가축의 등록
- 제7조 · 가축의 검정
- 제8조 · 보호가축의 지정 등
- 제9조 ·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 제10조 · 종축의 대여 및 교환
- 제11조 · 가축의 인공수정 등
- 제12조 · 수정사의 면허
- 제13조 · 수정사의 교육
- 제14조 ·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 제18조 · 정액증명서 등
- 제19조 · 정액 등의 사용제한
- 제20조 ·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 제21조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 제22조 · 축산업의 허가 등
- 제23조 ·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 제24조 · 영업의 승계
- 제25조 ·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 제26조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 제27조
- 제28조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제29조 ·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 제30조 ·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 제31조 · 수입 축산물의 관리
- 제32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제33조 · 축산자조금의 지원
- 제34조 · 가축시장의 개설 등
- 제35조 · 축산물의 등급판정
- 제36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 제37조 · 축산물품질평가사
- 제38조 · 품질평가사의 업무
- 제39조 ·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 제40조 · 등급의 표시 등
- 제41조 ·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 제42조 ·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 제43조 ·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 제44조 · 기금의 재원
- 제45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제46조 · 자금의 차입
- 제47조 · 기금의 용도
- 제4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49조 · 수수료
- 제50조 · 청문
-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양벌규정
- 제56조 · 과태료
- 제5의2조 ·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2의2조 ·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 제25의2조 · 과징금 처분
- 제32의2조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 제32의3조 ·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 제32의4조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제33의2조 ·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제33의3조 ·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 제34의2조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 제34의3조 ·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 제34의4조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 제34의5조 ·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 제34의6조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 제40의2조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 제42의2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 제42의3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 제42의4조 ·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42의5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42의6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 제42의7조 · 인증의 취소 등
- 제42의8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42의9조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제42의10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제42의11조 ·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 제42의12조 · 준용규정
- 제42의13조 ·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 제42의14조 ·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