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7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2018.12.31>
1.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가축 위생 및 방역
6.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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