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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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어류의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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