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축산법 제50조 · 청문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축산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축개량목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